법령 청원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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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청원법 제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영진 1 고영구 1 성민섭 1 이정주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9. 10. 선고 2009도6027 판결
  [청원법위반][공2009하,1724]
   청원법위반
   청원법

2. 인천지방법원 2009. 6. 17. 선고 2009노718 판결
  [청원법위반][미간행]
   청원법위반
   청원법 형사소송법

3. 인천지방법원 2009. 2. 13. 선고 2007고정688 판결
  [청원법위반][미간행]
   청원법위반
   청원법 형사소송법

1999년

4. 대법원 1999. 9. 3. 선고 97누2528,2535 판결
  [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·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9.10.15.(92),2103]
  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
   감사원법 근로기준법 청원법 행정소송법 헌법